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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안내

작성자 :관리자 작성일자 :2016.03.17 조회수 :2730 첨부파일 : No Attached File
2014년 11월 29일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(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)이 시행됨에 따라 수신동의 후 매 2년마다(법 시행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 까지)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주요내용

『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』

 

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
 

 

 

제50조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[시행 2014.11.29.]

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2조의3(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)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

1. 전송자의 명칭

2.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

동의한 날짜

3.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

의사를 표시하는 방법

 

★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 획득 후 2년 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

★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★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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